[행정학] 정부규제사례-일본문화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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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II 본론
1.규제의 의의
1)규제의 정의
2)협의의 규제
3)광의의 규제
4)김용우 정의
5)규제의 특성

2.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현재
1)제 1차 개방(1998.10.20)
2)제 2차 개방(1999.9.10)
3)제3차 개방(2000.6.27)

3.일본대중문화 개방의 득과 실
1)영화산업
2)음반산업
3)비디오 및 신 영상물산업
4)애니메이션산업

4.일본대중문화 개방의 찬 ∙ 반론
1)찬성론
2)반대론

III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2.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현재
우선,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면, 1965년 한일기본조약 및 부속협정 서명 과,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발표 이래 김대중 정부의 공략사항으로 일본문화 개방은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영화와 잡지(1998년 10월20일)를 시작으로 이루어진 개방은 점차 내용과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진행돼 왔다.
영화의 경우 1차 개방에서는 칸영화제 등 세계 4대 영화제 수상작으로 한정했지만, ‘공인된 국제영화제 수상작’(1999년 9월10일 2차 개방)을 거쳐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인정하는 15세까지 관람가 영화”(2000년 6월 27일 3차 개방)까지 확대됐다.
공연의 경우 ‘2,000석 이하 규모 실내장소’(2차개방)에서 ‘실내외구분 없는 전면 개방’으로 발전했다.
3차 개방에서 ‘일본어 가창 음반을 제외한 음반’과 ‘게임기용 비디오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 ‘스포츠 다큐멘터리보도 프로그램 방송’의 수입이 허용됐다. 3차례 개방을 통해 비록 부분적 제한은 있지만 영화, 극장용 애니메이션, 비디오, 음반, 게임, 방송 등 대부문의 장르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졌다.
그후, 정부가 이른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2002년 7월12일 일본문화 추가개방 중단을 선언하고, 일본어 가창음반의 판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극장용ㆍ비디오용성인 애정물 공연 및 판매, 동영상 게임기 판매, 공중파 및 케이블 TV를 이용한 일본문화 상품 광고, 오락프로그램 방송의 허용 등이 내용인 4차 개방을 앞두고 있다.

참고 자료

김용우 (1996) 『규제행정론』. 대영문화사
이규형 (1999) 『J∙J베스트 1000』. 해냄출판사
이규형 (1998) 『J∙J가 온다』. 해냄출판사
이태옥, 이영경 역 (1993) 『일본인과 일본문화』 을유문화사
김휴종, 신현암 (1998) 「일본대중문화개방의 경제적 효과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한국문화정책개발원(1997) 「일본문화의 유입실태 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