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분류] 법의 개념 및 분류

목차

서론

(1) 자연법

(2) 실정법
(가) 일반법과 특별법
(나) 원칙법과 예외법
(다) 강행법과 임의법
(라) 실체법과 절차법
(마) 고유법과 계수법
(바) 국내법과 국제법

(3) 종교법

본문내용

자연법이란 인간의 경험적인 근거에 의해서 存立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永久不變의 초경험적인 이상적인 법을 말한다. 즉 자연법은 이성에 의해 선험적으로 인식되어지고 정의의 이념을 내용으로 한 초실정법적인 법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법은 자연 내지 이성을 전제로 하여 존재하는 법으로서 시대·민족·사회 등을 초월하여 普遍妥當性을 가지기 때문에 법의 근원이 된다. 자연법론은 Platon과 Aristoteles에 의하여 이론화되었고, 그 후에 Stoa학파를 거거쳐 중세의 Schola학파에 이르러 카톨릭 신학과 종교철학을 기반으로 하여 전통적인 自然法論의 이론체계가 완성되었다. 근세에 이르러 개인주의·합리주의·공리주의의 사상이 대두됨에 따라 전통적 自然法論에서 신학적 의미와 분리하여, 인간의 이성을 본질로 한 새로운 近世自然法이 성립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