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 (기타공공기관)

소개글

"한국산업은행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기타 공공기관
2.설립 근거와 연혁
3.주요 기능
4.조직
5.지배구조와 재무상태
6.경영평가
7.산은의 장단점

본문내용

1. 기타 공공기관

"수입 기준을 적용하기에 적절치 않거나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할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지정"
출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한경 경제 용어사전

‘18 년에 조건부로 기타공공기관 유형을 유지한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19 년 유지 조건을 모두 이행하여 기타공공기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① 자체혁신안 이행 철저
② 사외이사 선임시 외부인사 참여
③ 엄격한 경영평가

2. 설립 근거와 연혁

"산업의 개발, 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 개발, 금융시장 안정, 그 밖에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관리"
출처 : 「한국산업은행법」 제 1조 (목적)

「한국산업은행법」
제 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한국산업은행에 적용한다.
②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한국산업은행에 적용한다.

제 5조 (자본금)
①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30 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정부가 100 분의 51 이상을 출자(出資) 한다.

제 13조 (임원의 임면)
① 회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회장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
③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