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세미나 ) 코로나19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 및 특성에 따른 한국 정부의 경제적 대응 방안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정부기관의 정책 결정 과정 및 특성
2)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COVID-19) 바이러스는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확대된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로 전 세계적 경기침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켰고, 곧 경제 성장 하락 전망을 확신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에 주요 경제국제기관들은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역성장을 예상했다. 한국의 주요 금융기관들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였고, 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감소될 것을 고려하여 한국의 2020년 경제성장률 예상률을 0.1% 하향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2020년 2월 이전 산업 생산은 전년 대비 3.5%가 감소하였다. 특히 금융과 보험업의 생산은 전월 대비 2.1%, 전년 동월 대비 11.6% 정도 증가했으나, 음식점 등의 지수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11.6% 감소하였다. 또한 구매관리자지수(PMI)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 이는 국가 내수를 위축시키고 생산 및 수출의 감소와 고용사정 악화 등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OECD는 2020년 3월 세계 경제성장률을 2.9%에서 2.4%로 0.5%포인트 낮추고 세계은행은 2.7%에서 2.5%로 0.2%포인트 낮췄다.

참고 자료

김대원(2020), “코로나19 대응조치의 통상법-정책적 쟁점”, ｢통상법률｣, pp.27-49.
박성욱(2020), “외국의 코로나 대응 경제정책”, ｢월간 공공정책｣, pp.23-25.
신현기(2003), 정책학개론, 웅보출판사 (https://www.woongbo.co.kr/main_kor/main.php?mc=1|999|0&ctt=../sub/view_product&Code=000059&CatNo=39)
윤수인, 이홍직(2018), 정책결정 유형 연구, 한국웰니스학회, 13(2)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488604)
박명준(2020), ‘코로나19 위기’와 사회경제체제 전환 모색.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187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477018)
이재한, 조운행(2007), 한국정부의 FTA추진의 국제정치경제-정책결정과정을 중심
으로, 사회과학연구, 14(1)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593025)
오병기(2020), 코로나19 지역경제 영향과 포스트 코로나 정책 과제, 월간 공공 정책, 175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343980)
Bevir, M(2010), Democratic governa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https://press.princeton.edu/books/paperback/9780691145396/democratic-governance)
Turnbull, N(2008). Harold Lasswell's “problem orientation” for the policy sciences. Critical Policy Analysis, 2(1) (https://doi.org/10.1080/19460171.2008.9518532)
코로나19 경제대책(2020),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korea.kr/main.do)
경제위기:원인과 발생과정(금융경제총서 제2호)(2000), 한국은행, (https://www.bok.or.kr/imer/bbs/P0002461/view.do?nttId=11441&menuNo=500621&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