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주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
2. 개정 내용이 반영하고자 한 가치
3. 사회복지법인의 지향 가치 및 자세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이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기본법이자 일반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회복지법은 고정돼 있는 불변의 개념이 아니라 시대적 사회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며 변화하게 된다. 그로 말미암아 1970년 제정된 이 사회복지법은 오늘날까지 총 12회 개정되어 왔다. 특징적인 것은 주로 사회복지시설의 비리 사건과 관련되어 재정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사건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에서의 가혹행위라는 점에서 특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정 역사 중 주목해야 하는 것이 2012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이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개정은 광주 인화학교에서 청각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법 개정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하여 이렇게 불리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있어 이 2012년의 개정은 가장 많은 부분에서의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번 연구는 2012년 개정된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는 한편 그 개정이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어떤 가치와 지향점을 담으려 하였는지 탐구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사업법(도가니법) 등 9개 법안 29일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URL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262317&page=8
박정연, 민주화 이후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법의 변화에 대한 연구 : 사회권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18.
이상용,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시사점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