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관련사례

목차

신용카드 분실 후 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했을 경우
신고보상금제도
명예훼손
무면허렌트카
무료신문구독 취소
경찰관이 행인의 소지품을 수색한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성으로 성전환수술한 남자를 성폭행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되는지

본문내용

우리는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등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법적인 일들을 간접적으로 접하고 있으며, 또한 생활을 통하여서도 직접 접하고 있다. 나는 군대를 일반 군이 아닌 의무전투경찰로 가게 되어 여러 법적 사건들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게 되었다. 여기에 의경생활을 하며 보고 느낀, 그리고 궁금한 일들과 사회생활을 하며 보고 들은 일들을 적고자 한다.

신용카드 분실 후 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군대 시절 중대 내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친하게 지내온 2주 위 고참이 어느 날부터인가 지휘관들에게 계속 불려 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고참 표정 역시 어두운 모습이었다. 좋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인지 직접 물어보기가 껄끄러웠다. 몇 일 후 중대 전체 개개인 각각의 검열이 불시에 떨어졌다. 오랜만의 휴일에 이런 일이 발생하니 대원들에게는 기분 좋지 않은 일이었고, 또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였다. 개개인별 검열이 끝난 후 중대장님께서 중대원들을 모아 놓구선 검열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주셨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