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서술형 1문과 사례형 1문에 대하여 근거 조문, 판례, 학설 등을 통하여 답하시오

소개글

가족법
주제 : 아래의 서술형 1문과 사례형 1문에 대하여 근거 조문, 판례, 학설 등을 통하여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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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내용: 아래의 서술형 문제 1문과 사례형 문제 1문에 대하여 각각 답하시오.

I. [서술형] ‘상속회복청구권’에 있어서 의의, 법적 성질, 청구 당사자, 행사방법, 소멸기간 등과 관련하여 학설과 판례, 조문 등을 근거로 서술하시오.


II. [사례형]
[사실관계] A의 배우자 B가 아들 C와 딸 D를 출산하고 사망하자, A는 혼자 두 자녀를 양육하다가 E와 재혼하였다(혼인신고 하였음). C는 성장하여 A에게 자신의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E의 반대가 있자 E를 살해하였다.
C는 곧 체포되어 복역한 후 X와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뒤 Y를 입양하였다.
그 후 A가 상속재산 10억 원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유언은 없다.
[문제] 위 사실관계에 있어서 A의 재산에 대한 상속 인은 누가 되며 얼마의 상속분이 정해지는가?

목차

Ⅰ. 서술형
1.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
2.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 성질
3. 상속회복청구권의 내용
4. 참고문헌

Ⅱ. 사례형
1. 사례 분석
2. 상속인과 상속분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
민법 제999조에서는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때, 상속권자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상속회복청구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속권자는 침해된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법상 청구권에 기하여 회복을 구할 수 있으나, 상속회복청구권을 통해 포괄적으로 상속재산을 회복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권원에 대한 입증책임이 경감되므로 이를 통해 상속권자의 권리를 보다 강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2.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 성질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생각건대, 상속자격확인설의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이 상속권과 상속자격을 확인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민법상 확인판결청구권은 모든 권리에 인정되는 만큼 상속권에 대하여 개별적 확인청구권을 두는 것은 그 실익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