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관련 의견

소개글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이 공포되었다. 개정안에 대하여 알아본 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해보았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지난 12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오는 2020년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변경내용을 살펴보기전에 우선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회복지사업법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혼란한 국가상황 안에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도출되었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은 열악한 경제사정으로 인해 외국의 원조로 운영되고 있었다. 종전이후 급속히 진전된 산업화 속에서 우리 손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969년 7월 18일, 시설 설립기준과 종사자 자격 등을 규정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70년 1월 제정 이후 여러차례 개정을 거쳐 2014년 7월 최종 개정 법률이 시행되었고 58조 및 부칙으로 되어있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복지사업법 [社會福祉事業法] (두산백과)
사회복지법제 교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