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 제도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이 공포되었다.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소개글

과목: 사회복지법제
주제: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이 공포되었다.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학습자님의 의견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시오.

목차

I. 서론

II. 사회복지사의 정의와 자격제도

III.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
1. 개정사유
2. 주요이유
3.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

Ⅵ. 결론: 사견 및 개선방안
1. 사견
2. 개선방안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사회복지서비스분야의 다른 법률들에 대하여 기본법과 동시에 일반법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범위)에서는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는 26개 법률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이 법률들을 개정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이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인력,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방법” 등 기본법으로서의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시사항들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은 위에서 언급한 법률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하는 바를 준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이 이 법률들에 대한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이 법률들에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법률들을 사회복지사업법보다 우선적으로......

<중 략>

참고 자료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출판사, 2007
이중효,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법체계의 개선방안」, 복지상담교육연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