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 제도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이 공포되었다.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소개글

과목: 사회복지법제
주제: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이 공포되었다.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학습자님의 의견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시오.

목차

I. 서론

II.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배경

III.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관련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Ⅵ. 결론: 사견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그 운영의 공정적절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70년대에 제정되었던 「사회복지사업법」은 그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사회복지사업을 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설립과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본법의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기본법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는 개별 법률의 내용에 따른다. 하지만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설립과 운영,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따르도록 규정되어있다. 즉, 이 법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관해서 기본법이며, 동시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안 마련 연구」, 2015
장민선,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