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과 사회사업법의 관계에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

소개글

"[ 헌법과 사회사업법의 관계에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으로써 나라의 건국 이념을 대표하고 국가의 통치체제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다시 말해 헌법은 가장 기본적인 법의 토대를 이룬다는 점에서 실제적인 법령이나 구체적인 판례보다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법의 내용을 제시하는 것은 법률로, 사회복지사업법 또한 법률에 속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을 포함한 법률들은 헌법이라는 토대 위에 지어지기 때문에 헌법상의 원칙에 법률의 내용이 어긋난다면 법률을 수정할 수도 있다. 이때 헌법상의 원칙의 예에는 평등의 원칙, 자유에 관한 원칙 등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된 배경에 존재하는 사회권 또한 헌법상의 원칙 중 하나로, 사회사업법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영역 아래에서 유효하다.

2. 본론

법률을 실제 사건에 적용할 때는 여러 원칙이 작용하는데, 그 안에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등이 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은 상위의 법규가 하위의 법규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서는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할 때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신법 우선의 원칙에서는 구법과 신법이 있을 때 개정된 신법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참고 자료

헌법, 법제/행정, 개념용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63211)
행정재판과 법의 일반원칙, 박우경, 사법정책연구원, 2021.9.30.
http://scholar.dkyobobook.co.kr/searchDetail.laf?barcode=4010028545801
법의 해석과 적용,
http://lps3.www.dbpia.co.kr.libproxy.snu.ac.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89952
대법원 1997.4.25. 선고 96추251 판결례(초기조례 부인)
대법원 1997.4.25. 선고 96추244 판결례(초기조례 인정)
헌법재판소 2013.11.28. 2010 헌바101등, [결정문] [전원재판부]
법령해석 실무 및 법령해석 사례, 정혜성,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서기관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List.mo?mid=a10106020000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8618호, 2021.12.21. 일부개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AC%ED%9A%8C%EB%B3%B5%EC%A7%80%EC%82%AC%EC%97%85%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