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제주도)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3.04.23
- 최종 저작일
-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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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제주도 시ㆍ군ㆍ구에서 제정된 사회복지관련 조례 소개
III. 제정된 사회복지관련 조례의 문제점 분석
IV. 제정된 사회복지관련 조례의 개선방안 제시
V. 결론
VI. 출처
본문내용
I. 서론
사회복지는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를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 논문에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제주도의 시ㆍ군ㆍ구에서 제정된 사회복지관련 조례를 조사하고, 해당 조례의 제정목적과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복지관련 조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과 해당 시ㆍ군ㆍ구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관련 조례를 검색하였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사회복지관련 조례들을 조사하였으며, 이 중에서도 제주도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제정된 조례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번 논문에서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과 해당 시ㆍ군ㆍ구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조사한 제주도 시ㆍ군ㆍ구에서 제정된 사회복지관련 조례들의 제정목적과 내용, 그리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다루어 볼 것이다.
II. 제주도 시ㆍ군ㆍ구에서 제정된 사회복지관련 조례 소개
제주도에서는 다양한 사회복지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제정된 사회복지관련 조례 2개를 소개하고, 해당 조례의 제정목적과 내용을 살펴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제정된 '아동청소년복지지원사업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복지지원사업의 경비를 부담하는 주체와 범위, 부담금액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ㆍ청소년복지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ㆍ청소년복지지원사업의 경비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부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부담금액이 얼마인지 등이 규정되어 있다.
참고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아동청소년복지지원사업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홈페이지, http://www.seogwipo.go.kr/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law.go.kr/LSW/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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