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노인범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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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범죄란?
-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범죄인(犯罪人), 범죄자(犯罪者)라고 부름

피해란?
-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손해를 입는 것

-> 노인은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기도 함

노인범죄란?
- 노인에 의한 범법행위를 총칭하는 것

노인범죄의 연령기준
- 대검찰청 : 61세~71세 이상 범죄인
- 법무연수원 : 60세 이상 범죄인
우리나라는 대검찰청 자료의 근거해 61세 이상을 노인범죄 연령기준으로 삼고 있음

노인 범죄의 유형
강력범죄
.살인기수
.살인 미수
.강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폭력범죄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공갈
.손괴

지능범죄
.직무유기
.직권남용
.문서,인장
.횡령
.배임
.사기

교통범죄
.무단횡단
.음주운전
.신호위반
.속도위반
.불법주차
.무면허 운전

노인범죄의 특성
가해
노인의 범죄율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음
전체 범죄노인의 57%가 범죄경력이 있는 재범자
범죄노인의 범행동기는 단순
인간관계 기술의 부족으로 발생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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