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행정 레포트

목차

Ⅰ.서론
Ⅱ.북한의 행정구조와 원리
Ⅲ.북한의 행정학 발달과정
Ⅳ.결론 및 고찰

본문내용

행정은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다르고 현대사회에 있어서 확대되어 가는 행정수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행정기능이 양적으로 증대되고, 질적으로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정의하기 어렵다. 굳이 정의하자면, 행정이란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정부의 제반활동 및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행정을 조사하게 된 이유는 중국이 개방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최근 북한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유지를 위해 많은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 분야에 있어 개방화에 따른 전문성과 사회주의 체제유지를 위한 사상성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현실이 궁금했다.

<중 략>

모든 권한이 지배인 일인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대중의 창발성, 적극성을 발양시킬 수 없는 점과 관료주의적, 개인이기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대안의 사업체계가 제시되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①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생산지도체계의 확립, ②위에서 아래로 내려다주는 자재공급체계의 확립, ③후방공급체계의 확립, ④기업 관리운영에서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 영도체계 확립 등이다. 이와 같이 대안의 사업체계는 중앙 및 지방관리간 운영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공장 책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며, 정치·행정·경제 당국 간의 조정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중 략>

앞으로의 방향은 세계가 점차 개방화됨에 따라, 행정 통합연구를 통해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행정통합은 실제로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서, 남북한 체제통합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분야이다. 행정통합연구의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 독일뿐만 아니라 예멘이나 베트남의 행정통합사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독일, 베트남의 예에서 준비 없이 맞은 통일의 후유증을 토대로 통일준비는 재정의 확충이나 행정요원의 교육 등과 같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과제이다.

참고 자료

행정학원론- 백승기
북한 정부론- 심익섭·신현기 외 공저
통일시대 대비를 위한 신 북한행정론- 박완신
현대북한행정론- 최진욱
연하청, “북한경제의 운용과 정책 결정,” 이태욱 편, 『북한의 경제』p.77
이상민, “당국가관료제,” 고성준 외, 『전환기의 북한 사회주의』 p.156
현대북한경제입문-고승효 p.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