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

목차

I. 야동양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
II. 공공보육서비스
III. 빈곤가정 아동의 공공지원
IV. 외국의 양육지원 실태

본문내용

외국의 경우 가족복지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인식되는 가족 내 구성원은 아동이다. 아동에 대한 최적의 성장환경을 갖추는 것은 일차적으로 아동과 부모의 직접적인 욕구이지만 이는 사회적 차원에서도 건강한 후속세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적인 차원에서는 아동양육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거의 전무하고 다만 보육시설을 통해 가족의 자녀양육부담을 덜어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I. 아동양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아동의 출생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아동수당 혹은 가족보조금이 있다. 아동 수당제도가 가장 잘 정비된 나라로서 스웨덴의 경우 16세 이하 아동은 기초아동수당 수급대상자이며 한 가족에 아동이 셋 이상이면 가족보조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가족소득보전수당(maintenance allowance)이라 하여 아동부양책임자가 부양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18세까지(재학 중이면 20세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가 있으며 한부모가정이 아동을 입양할 경우 입양 아동에 대한 수당이 지급된다. 이외, 아동보호수당이라 하여 아동이 아프거나 6개월 이상 지도감독이 필요한 장애일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있으며 부모 중 한 쪽이나 양쪽이 사망한 아동에게 18세(재학 중이면 20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연금이 있고 65세 이상의 부모를 둔 16세 이하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보조금도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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