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복지 방향성 -복지증대와 복지증세를 중심으로
*현*
- 최초 등록일
- 2019.11.19
- 최종 저작일
-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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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사회의 복지 방향성 -복지증대와 복지증세를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1. 서론2. 복지증대의 필요성
2.1. 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
2.2. 심화되는 빈부격차
3. 복지증대의 문제점
3.1. 국민들의 조세부담 증가
3.2. 고소득층의 반발
3.3. 복지수혜자들의 도덕적 해이 발생
4. 복지증세를 위한 사회 합의 도출 방안
4.1. 핀란드의 사례
4.2. 사례 분석 및 한국사회에 입각하여 재해석
5. 결론
본문내용
20세기 초 서구권에서는 자유방임주의가 절대적인 원칙으로 간주되어, 국가는 야경국가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자유방임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가체제는 극도의 빈부격차를 야기하여 사회적 갈등을 불러왔고,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은 국민들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영국의 자유주의 경제학자 윌리엄 베버리지는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라고 불리는 사회 복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로 유명한 베버리지 보고서는 완벽한 사회 복지를 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영국을 시작으로 많은 국가들이 '복지국가'로의 길을 걷게 만들었다.현대에는 이러한 기조를 따라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복지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오히려 최근 사회 이슈는 '복지의 유무'가 아닌 '복지의 정도'일 정도로 복지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 또한 마찬가지로 집권하고 있는 당과 상관없이 복지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복지가 증대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복지는 왜 증대될까? 복지를 하나의 재화라고 상정하고 경제학적으로 접근해보자. 현재 국내에서는 복지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그것은 초과수요를 형성한다. 국가는 사회의 안정을 위해 균형을 맞춰줘야 하며 그를 위해 복지라는 재화를 더욱 공급해주어야 한다. 즉, 국민들의 복지수요가 증대되고 국가는 그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복지를 증대시킨다고 할 수 있다.
복지가 증대되면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해주기 때문에 삶의 질이 올라간다. 언뜻 보기에는 무조건 좋은 것 같이 느껴진다. 하지만 복지의 증대는 큰 문제점을 수반한다. 복지재정이 한정적이라 운용하기가 까다로워진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복지를 필요로 한다. 그들의 이해관계는 매우 복잡하여 하나의 복지정책이 모두를 만족시켜 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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