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의 현 단계와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논문 과제 요약 과제

소개글

한국 사회복지의 현 단계와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과제 요약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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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산업화를 달성하지 못한 국가가 민주화를 거쳐 복지국가라는 칭호를 받은 경우는 서구권이 유일하나 한국은 뒤늦게 산업화를 거쳐 성숙한 복지국가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임

=>복지국가 초기 단계의 근거

➀복지비지출 수: 1990년 3.1%-(3배 이상))>2009년 10.5%
성숙한 복지국가로 진입한 EU 21개국이 1960년대 전후 GDP10%의 복지비 지출, 이를 감 안했을 때 초기 단계를 넘어 이륙단계로 진입

➁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복지제도의 존재 여부: 아동수당, 상병수당 등 성숙된 복지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제도 없고, 낮은 급여수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큰 사각지대가 문제이지만 위험관리시스템(사회보험제도, 공공부조, 사회수당, 사회복지서비스)으로서의 복지제도는 상당한 제도적 틀을 갖춤

➂국민복지최저선(National Minimum)의 보장여부: 근대 복지국가 구성 핵심 키워드
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보호법을 통해 의료, 교육, 생계, 주거 등 생활의 필수적인 영역을 통해 국민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갖춤
그렇다면,

*한국이 어떤 형태의 복지국가로 진화? 어떤 복지정책 방향 설정?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의 현 단계와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과제 / 김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