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회복지정책에서 패러다임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9.09.16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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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 :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 현재 사회복지정책에서 패러다임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문재인 정부의 복지국가 비전
2. 다른 정부와의 차이
3. 현재 사회복지정책 패러다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다른 정부와의 차이
문재인 정부는 민주정부로 보수정부와는 차이를 보인다. 민주정부는 국민, 차별해소, 균형, 자율, 분권 등을 강조하는 반면 보수정부는 선진국, 성장, 작은 정부, 시장 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키워드는 늘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김대중 정부는 위기극복과 연관된 주제어가 특징이었고,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 신뢰 등을 키워드로 삼았다. 김대중 정부의 경우 IMF로 인해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였으며, 박근혜 정부 복지국가에 대한 흐름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중 략>
반면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교실 확충,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국민연금 적정보장 등은 제도개혁이 다른 분야에 비해 원활한 편이다.
국정농단과 촛불혁명,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장미선거 등으로 2016년부터 작년까지 나라가 시끄러웠다.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는 국민주권시대를 키워드를 내세워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발표하였다.
참고 자료
남찬섭(2018). “문재인 정부 1년, 사회복지정책 평가”,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44-48.
이주호(2018). “‘문재인정부 1년 사회복지정책 평가’ 토론문”,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49-55.
“[사설] ‘삶의 질 개선’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한 저출산 대책”, 한국일보, 2018.07.05., http://www.hankookilbo.com/v/82a1d89edae64b7d83a967b875f25fd7
청와대 홈페이지 http://www1.presiden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