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NEW 업무에서 활용가능한 실전 근로기준법 C형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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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
3.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절차

본문내용

1.개요
부당해고는 통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없음에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다. 노사간 부당해고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행정적, 사법적 절차를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2.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
(1)근로자의 구제신청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접수해야 한다.
(2)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원직복직과 해고가 없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3)금전보상제
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금전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정과 함께 해고일에서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하라는 금전보상명령을 사용자에게 내리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