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으로 가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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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기대 수명은 2007년에서 2016년까지 9년동안 79.2년에서 82.4년으로 약 3.2년 증가했다. 이러한 기대수명의 증가는 의학 발전과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는데, 같은 기간동안 고령인구 비율이 3.8% 증가한 것도 동일한 이유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처럼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는데, 길어진 생명을 모두가 건강하게 즐길 수 있으면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필요 이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고통이 될 수 있다. 신체는 나이 듦에 따라 그 기능이 저하되면서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주로 고통을 수반한다. 삶의 질이 떨어지며 힘들고 고통스러운 생을 끝내기 위하여 안락사, 존엄사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의 심각한 병에 걸린 환자에게 연명치료는 생명을 연장시킨다는 의의보다 고통을 연장시키는 수단이 될 뿐이라고 느껴질 수 있다. 물론 회복불가능의 상태에서는 연명치료조차 영구적이지 않지만 그러한 고통을 더욱 일찍 끝마쳐서 품위있고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기 위해 존엄사에 대한 논의가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부터 재판이 시작되어 2009년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진 김 할머니 사건이 이러한 논쟁을 본격적으로 심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대법원은 김 할머니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며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기준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2016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호스피스 분야는 2017년 8월 4일, 연명의료 분야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현행법은 일부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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