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간호학2 영적 건강문제 및 임종 간호 연명의료결정법

목차

Ⅰ. 서론
1. 주제 소개 및 주제 선정이유
2. 연명의료에 대한 최근 동향이나 이슈

Ⅱ. 본론
1. 연명의료란?
2. 연명의료결정법이란?

Ⅲ. 결론
1. 연명의료에 대한 나의 생각과 느낀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연명의료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이른바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과 2008년 ‘김할머니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1997년 의식 회복 가능성이 없는 남성 환자에 대하여 경제적 이유를 들어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퇴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한 의료진이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고, 이로써 환자가 사망하였다. 이에 법원은 의료진 3명과 배우자를 살인죄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환자 본인 의사가 추정되지 않은 채, 경제적 이유와 같은 이해관계가 적용된 경우 존엄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의료진 2명과 배우자에게 살인죄를 적용, 처벌하였다.(대법원 2004.6.24.).‘보라매병원 사건’과 다르게‘김할머니 사건’은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라면 해당 환자가 남긴 사전의료 지시나 환자 가족이 진술하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의료진은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고, 환자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지 201일 만에 사망하였다. 이 법원의 판결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가족 또는 의료인에게 자신의 연명의료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사전의료지시에 의하여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 것이다. (대법원 2009.05.21.) 그러나 2009년 김할머니 사건의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의료계는 연명의료중단과 관련하여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지속하였고, 환자 가족의 결정에 의한 연명의료 유보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도995, 판결
학위논문 (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 보건대학원 보건학과(보건정책관리학전공),
2020. 8. 김홍수.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대학 간호학과,2020. 2. 탁성희.
국민연명의료관리기관 온라인 설문조사 , 2021.11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