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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국내 연명의료 관련 사례 사건 정리, 국외/해외 존엄사 및 연명의료 관련 정리(대만, 일본, 미국, 영국 그 외), 죽음에 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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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2
최종 저작일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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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2018년 2월 4일 시행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다.

대상자?
■ 말기 암 환자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 만성간경화 말기 환자

연명의료중단?
연명의료 중단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네 가지 연명의료를 중단하여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한다.

1. 국내 연명의료 관련 사건 정리
연명의료결정제도 사례1. 보라매병원 사건(1997)
<사건 개요>
1997년 12월 4일, 58세 술에 취해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진 김씨가 보라매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보호자 없이 후송된 이 환자를 두고 담당 의사들은 수술을 시행했다. 다행히도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으나 자발 호흡이 완전하게 돌아오지 않아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다음 날 환자의 보호자(아내)는 '자신의 동의 없이 수술했고 경제적 여유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환자의 퇴원을 요구하였다.
퇴원을 감행했을 시 환자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었기에 담당 의사들은 처음에는 보호자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지금 퇴원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몇 번이고 설명했지만, 부인의 퇴원요구는 계속되었다.
결국, 그 보호자의 뜻을 꺾지 못하고 '환자의 죽음에 대해 병원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귀가 서약서를 받은 후 환자를 퇴원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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