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와복지] 아동의 정의를 정리하고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의 아동의 지위와 관리 변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아동의 정의
2.현대사회에서의 아동의 지위와 관리 변화에 대해 자신의 견해

Ⅲ. 결론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아동이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을 일컫지만, 구체적인 개념과 범위는 전문 분야 및 관할 내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아동의 개념은 생애주기적 관점, 인간발달의 관점, 사회문화적 관점, 법률에서는 연령에 따른 관점으로 정의될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조는 ‘이 협약의 목적상“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의 경우 별도의 구체적인 구분 없이 UN 아동권리협약과 동일하게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아동의 정의를 정리하고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의 아동의 지위와 관리 변화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중심으로 서술해 보겠다.

1. 아동의 정의
국내의 현행 아동 관련 법 체계는 그 목적과 정책 내용에 따라 다양한 연령 기준과 용어를 제시하고 있는데, 아동을 정의함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ㆍ기본적으로 활용되는 법은 「아동복지법」이다. 이 법률 제3조1호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조와 마찬가지로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자 만 16세, 남자 만 18세로 규정되어 있던 결혼할 수 있는 최소연령의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 민법을 개정하였다. 민법(2007.12.21.) 제807조에 따라 여자 18세, 남자 18세로 혼인 최소연령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아동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다루고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쓰고 있다. 2011년 3월 민법을 개정하여 성년에 이르는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었는데, 이것은 청소년의 성 조숙화에 따라 성년의 연령을 낮추는 세계적인 추세와 더불어 사회ㆍ경제적 현실을 고려하여 아동권리를 확대한 결과이다.

참고 자료

김이영 외, 『아동권리와 복지』, 양성원, 2017.
김춘경, 『아동학 개론』, 학지사, 2010.
노명희 외 , 『아동복지론』, 정민사, 2014.
장화정, 『아동권리 인식도 조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