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복지재정

목차

I.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복지재정
1. 일반회계 복지재정의 구성
1) 기능별 구성
2) 조직별 구성
3) 수지별 구성
2. 일반회계 복지재정의 수입과 지출

II.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복지재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재정에는 일반회계와 함께 복지와 관련된 복수의 특별회계가 존재한다. 특별회계(special accounts)는 일반회계와 함께 예산을 구성하는 큰 틀을 구성하며, 일반회계와 달리 예산통일성의 원칙에 예외적인 사항으로서 국가재정법 제4조에 의해 특정사업의 운영이나 자금 보유의 필요성 등이 있을 때 특정의 수입을 확보하여 특정의 용도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회계는 협의의 복지와 관련되어 특정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특정의 수입을 확보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우편사업 ․ 우체국금융 ․ 양곡관리 ․ 조달 ․ 책임운영기관 회계의 5개 기업특별회계와 환경개선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13개 사업특별회계 총 54조 원 규모의 특별회계가 있다.
특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경우 세입 ․ 세출을 통해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복지 증진 및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 ․ 보조 ․ 출연 ․ 융자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어촌에 대한 복지계원을 구성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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