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제사 1기-4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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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로마법제사 제1기
1) 시대적 역사적 배경
2) 경제생활
3) 가족제도와 가장권
4) 법원
5) 법률
6) 사법제도

2. 제2기
1) 공화정후기
2) 원수정시대

3. 로마법제사 3기
1) 유스티니아누스 이전시대의 로마법제도
2) 동서로마의 분할
3) 유스티니아누스의 로마법정비

4. 로마법제사 4기
1)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사후 로마 사회상황
2) 로마법의 변화와 법전편찬

본문내용

Ⅰ. 시대적 역사적 배경

1. 국가형태: B.C. 8세기 중엽 라틴족이 라티움 근처에 민족적 소도시들을 형성하고 농업생활을 기반으로 하여 서로 독립한 씨족들로 구성된 소도시국가.

2. 정치형태의 변화: 로마는 건국당시부터 비세습적왕정을 유지하였으나(즉 전임자가 후임자를 임명하는 형식을 취함. if, 전임자가 지명없이 사망하면 원로원의원이 이를 대행하다가 왕을 지명함), 라틴동맹에 의해 BC 6세기 말(BC 509년) 왕 타르퀸을 추방하여 왕정을 끝내고 공화정 시작.

* 공화정(정무관, 원로원, 민회로 이루어짐)
① 정무관(집정관, 법무관, 호구총감, 재민관, 호민관): 직접 권력을 행사하는 고위관리(권력집행기관)
② 원로원(장로회의, 300명): 왕의 자문기관이자 입법기관. 원로원에서 결의된 사항은 로마시민의 의사로 간주.
③ 민회: 정무관을 선출(특히 쿠리아의회는 민주정치의 시원이 됨)

3. 시대적 구분: 로마법사에 있어서 제1기는 로마의 건국과 공화정전기까지 즉 제2차 포에니전쟁이 발발한 BC 202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을 말함.

Ⅱ. 경제생활: 제1기 로마사회는 농업과 목축을 중심으로 한 농업국가. 사회계급 존재(- 귀족과 평민으로 대립되는 양상을 보임).

Ⅲ. 가족제도와 가장권

1. 대가족제도: 조상에 대한 제사가 제1의 의무, 혈통중시

2. 가장권의 세습: 남계에서 남계로

3. 모든 가족구성원은 가부장에 의해 권리능력이 제한됨(남녀노소, 혼인여부 불문)

4. 가부장의 생사여탈권

Ⅳ. 법원: 뛰어난 법적 작업은 全無, 단순히 일반적 고대법이 가지는 특징만 존재. 법규범과 종교규범의 혼돈. 관습 내지는 관습법의 형태로의 존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