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로마법의 발달

소개글

근대 모든 법들의 기본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법의 발달 과정과 로마법의 의의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레폿입니다.

목차

1.로마법이란 무엇인가

2.로마법의 시기별 발달과정
1) 12표법
2) 만민법
3)자연법
4)로마법대전

3.로마법과 교회의 관계

4.로마법의 쇠퇴

5.로마법의 의의

본문내용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했을 때 로마는 왕정이었지만 기원전 6세기 말경 왕은 축출되고 대신에 공화정이 수립되었다. 당시에 로마는 작은 공공체에 불과하였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리스에 의해서 침탈당한 프로이 시의 난민들 자손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법은 로마의 민족적 유산의 일부라고 생각되면서 세대를 이어 구전되어 온 불문관습법이었다. 이 법은 로마시민에게만 적용되었다.
특정사안에서 관습법의 적용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의 종교의식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귀족집단인 재사장단의 해석이 결정적이었다. 시민층은 작은 집단이면서 귀족출신으로 재산이 많은 귀족계급과 수적으로 많지만 불이익을 입고 있는 평민계급으로 나누어졌다. 재사장들은 전적으로 귀족이었으며 평민계급은 당연히 특정 행동이나 행동의 유효성에 관한 그들의 선언이 언제나 전적으로 공정하다는 데 대해 의심을 품었다. 평민계급은 만약 관습법이 사건이 발생하기에 앞서 문서화된다면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 그들은 재사장에게 문의하지 않고도 자신들의 법적 지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었다. 그 결과 그들의 해석권도 법문헌에 제약될 것이었다.
이러한 선동의 결과 기원전 451년에, 아테네의 유명한 솔론법과 같이 관습법의 문서화를 준비하는 임무를 맡은 decemvir, 즉 10인의 시민위원회가 지명되었다. 그들이 12표법이라고 알려진 규칙집을 만들었다. 12표법의 제정(기원전 451˜450)은 평민이 귀족의 압제에 대항하여 그들의 권리를 쟁취하였음에 의의가 있다.
로마법의 기초는 기원전 450년경 공포된 12표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는 불문법의 종교적 관습과 혼합된 엄격한 신법의 시대에서 법과 관습의 성문화 시작과 신법에서 시민법으로 바뀌는 법의 세속화를 의미한다. 그리스인의 교과서가 호메로스라면, 로마인의 것은 12표법이라 할 정도로 이 법은 중요하다. 여기에는 재산의 사유권과노예제도, 계약, 동업 및 구매와 판매의 원칙 등의 민법과 약간의 공법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