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사회복지와 관련하여

목차

Ⅰ. 서론
1) 민주공화국의 정의
2) 민주공화국의 의미
3) 한국의 민주공화

Ⅱ. 본론
1. 민주공화국의 사회복지적 함의

Ⅲ. 결론

본문내용

국체가 민주국체(民主國體)이고 정체가 공화정체(共和政體)인 국가를 뜻한다. 즉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주권의 운용이 국민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국가이다. 군주가 없는 공화국 중에서 귀족공화국이나 독재공화국이 아닌 민주주의적 공화국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현행헌법은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주공화국임을 총망(總網)에서 천명하고 있다. (법률용어사전 이병태_2010) 이와 같이 민주공화국이라 함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주인 된 국민 스스로는 공공의 합의된 의사에 의한 정치를 행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2) 민주공화국의 의미
민주주의는 16세기 이전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 되었다. 이시기의 민주주의는 철학자 플라톤의 주장 ‘능력이 모자라는 이들의 문제 발생’처럼 완전한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다. 이후 17세기 이후 자유주의가 등장 하면서 그 명맥을 이어가는데 당시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를 더 큰 의미로 여기어 개인의 생명, 자유, 안전,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국민이 가지며, 국가는 이러한 기본권적 자유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게 되었다. 이후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자유주의자들은 민주주의를 자유주의식으로 발전시키려 하였으나, 이것은 과거 아테네에서의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대의민주주의의 형태로 그 차이가 분명하였다.
공화의 어원은 공공의 것이라는 res publica에서 비롯된 것으로 서양 최초의 공화정인 로마의 집정관, 원로원, 민회의 형태처럼 집단의 의미를 강조하는 공공성을 이야기 한다. 귀족공화와 민주공화에서처럼 집단의 주체가 어디에 있느냐 함은 공화의 중요한 쟁점이다.

참고 자료

가족복지론 : 박미은, 신희정, 이혜경, 이미림 / 공동체 (2012)
다문화가족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다문화적 개방성과 역할수행이 아동의 자존감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이애영 / 문학 석사 학위논문 신라대학 대학원 (2011)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을 높이는 애착,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영향에 관한 연구 : 이윤호 /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