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원리

목차

I. 사회복지사업법의 지위
II. 복지증진의 책임주체
III. 최대봉사의 원칙
IV. 시설설치 방해금지

본문내용

I. 사회복지사업법의 지위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 절차 등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각각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한 바에 의한다(동법 제3조)." 사회복지사업법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관련법의 모법 내지 기본법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종의 관련법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의 내용을 따르면 된다.

II. 복지증진의 책임주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동법 제4조 제1항)." 이 규정은 사회복지사업의 책임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있음을 명백히 한 것으로서 상위법인 헌법 제34조에 명시 된 사회보장 ․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하위법에서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특히 제4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특히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실행에서 보건과 의료 및 복지가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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