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사회복지사업법)

목차

I. 사회보장기본법
II. 국민기초생활보장법
III. 국민건강보험법
IV. 국민연금법
V. 사회복지사업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 관련 법률은 사회복지행정의 모법인 사회보장기본법과 공공부조를 규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험행정을 규정하는 의료보험법, 연금보험에 관한 국민연금법, 사회복지서비스 행정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법과 그 밖에도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의 개별 법률 등이 있다.

I.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이 규정한 사회보장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1995년 법률 제5134호도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제1조와 제2조를 통해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이에 대한 각급 정부의 책임 및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고,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개개인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제도와 여건의 조성을 통해 복지사회를 구현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를 통칭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각급 정부는 제도 및 재정적 장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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