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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 빈곤 연구 보고서

아셀A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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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0.23
최종 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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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와 빈곤 연구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와 빈곤
1) 빈곤의 정의
2) 장애인의 빈곤
2. 한국의 장애인 관련 현황
1) 취업률
2) 월 평균 소득 및 지출 / 장애 추가 비용
3. 한국의 장애인 지원 정책에 대한 이해
1) 다른 재화의 창출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득 보장을 도모하는 정책들.
4. 외국의 장애인 지원 정책 참고
5. 장애인 빈곤 해결을 위한 대안 및 제언
1) 실질적인 소득 보장
2) 고용부문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화마 안에서 뇌병변 장애아동인 동생을 보호하다가 누나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이 사건의 전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11살 뇌변병 장애가 있는 아동이 구성원으로 있는 이 가정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 장애아 돌보미 서비스를 신청해 놓았지만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던 중 부모님이 일을 나간 시간동안 누나가 장애를 가진 동생의 밥을 차려주고 있을 때에 집안에 화재가 났고, 아무도 돌보아 주는 이 없이 누나가 동생을 구하다 결국에 목숨을 잃고 만 것이다. 소녀의 죽음, 그 안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자면 빈곤이라는 요소를 빼 놓을 순 없을 것이다. 장애인이 구성원으로 있는 가구는 대부분 형편이 좋지 못하다. 위와 같은 케이스도 형편이 어려워 장애아동을 직접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제대로 된 복지마저 시행되지 않아 발생하게 된 비극적인 사건인 것이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한국 안에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장애와 빈곤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중증 장애인일수록 생활고에 직면하기 쉬울 만한 상황이라는 것은 복지를 전공하지 않아도, 한국의 사회구조적 환경 및 복지상황에 대한 기초적 이해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공식이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경제라는 구조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 없다. 다시 말해 돈의 흐름에 따라 사회가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비 장애인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이 경제적인 생활 수준이 높을리 만무하고, 자본주의 사회 안에 있는 장애인들이 가지는 빈곤상황은 어쩌면 당연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문제이다. 빈곤상황은 부차적으로 생활상의 어려움은 물론이거나와 때로는 위에서 언급된 것 같이 엄청난 비극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참고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의 연계 동향 및 정책과제
윤상용, 김태완(2008.4), 장애인소득보장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보건복지부(2011), 2011장애인실태조사
이선우(2000.8), 장애인 복지의 소득 계층별 형평성, 보건복지포럼
이승신(2003), 장애인빈곤가구의 빈곤심화요인 연구
이명박대통령(2012.4.20),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
박옥희, 장애인 복지론, 2001, 학문사
이성규, 사회복지통합과 장애인 복지정치, 나남
채희선(2012년 10월31일)뇌성마비 동생구하려다...화재로 남매 중태. sbs기사
아셀A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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