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개념,사례,동향,국제사회노력,관련법규등등)

목차

1. 장애인 인권의 개념
2.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
3. 최근 장애인 인권복지 동향
4.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5. 장애인권리협약의 경과와 의의
6. 장애인 인권 관련 국제규정
7. 국내법과 기타 관련된 규정

본문내용

1. 장애인 인권의 개념
인권을 가장 넓은 의미에서 정의하면, 인간이 내제적으로 갖는 존엄과 가치에서 파생되는 것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인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는 자유 또는 권리다(Sweet, 2003). 이는 권리를 자연권적인 철학적 이념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천부인권설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인권은 기본적으로 ‘평등할 권리’,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문화적, 경제적 소수자 및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을 두기도 한다(이창수 외, 2005).
또한 인권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것으로, 국가나 실정법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게 되는 ‘천부적인 인권’을 의미한다. 즉,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당연한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현행법도 인권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누구도 성별, 인종, 장애유무, 계급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도 차별받지도 말아야 한다.

<중 략>

우리나라에서 인권을 정의하고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1항에서는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인권은 국내법에 근거한 법적 권리뿐만 아니라 자연권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헌법의 경우, 국민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몇 가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즉,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인 권리가 기본권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교육권, 노동권 등의 5개 기본권은 인권의 일부를 법적인 형태를 갖추어 놓았을 뿐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최윤영·이경준(2010),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노광호(2005),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건국대 대학원
신호선(2003), 장애인의 인권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희망의 둥지)영천지적장애인복지협회 http://cafe.naver.com/jijek4111/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http://www.kofod.or.kr/home/2009_mai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