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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 현 정부의 복지정책 이슈인 커뮤니티 케어의 전체 개요(추진배경,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고, 그중 장애인복지 분야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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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1.10
최종 저작일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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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추진 배경
2) 주요 내용
3) 커뮤니티 케어와 장애인 복지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2000년이 되면서 노인 인구가 전체 국민의 약 7%에 달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다. 2017년에는 노인 인구의 비중이 14%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6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또 건강보험연구원이 실시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통합돌봄 모형 개발 연구에 따르면, 약 214만 명에 달하는 장애인이 통합돌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은 복지의 대상을 빈곤층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국민으로까지 넓혀가고 있다. 이와 맞물려 커뮤니티 케어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는 커뮤니티 케어가 지난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핵심 정책과제로 시행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1) 추진 배경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60%에 달하는 노인은 거동이 불편해지더라도 본인이 살던 곳에서 남은 생을 마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은 병원이나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서 여생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정에 머무르면서 적절한 보살핌을 받는 재가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해 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여성인 며느리와 딸에게 돌봄의 부담이 지워지는 경우가 많았다.

참고 자료

두산백과 두피디아.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 http://www.doopedia.co.kr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www.korea.kr
유동철. (2021년 7월 8일). 장애인 탈시설과 커뮤니티 케어. 장애인생활신문. https://blog.naver.com/handicapinews/222424477471
이용석. (2022년 1월 19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장애인정책 첫 번째 공약 발표…개인예산제 도입 강조. 더인디고. https://theindigo.co.kr/archives/28684
한해진. (2022년 9월 8일). "국내 장애인 돌봄서비스, 통합관리 부족".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88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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