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hille Lauro 호 사례 평석 국가관할권을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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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실관계

Ⅲ. 법적 쟁점

Ⅳ. 관련 이론
1. 국가관할권의 의의와 유형
2. 국가관할권의 근거

Ⅴ. 평석
1. 미국의 관할권 인정 문제
2. 이탈리아의 관할권 인정 문제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항해시대 이후 세계는 해상교통으로 연결되었다. 항공기의 등장으로 그 위상이 다소 줄어들었을지라도 여전히 대형 화물 수송에 유리하여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해상 교통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기업뿐 아니라 국가의 이익에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해상 교통의 안전 확보에 대한 국가들의 이해가 합치 되었고 국제법상으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해상 범죄 일국의 영역 밖에서 이루어지기도 하며 때로는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공해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해상 테러의 사례가 빈번하지 않았기에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1985년 Achille Lauro호 납치 사건을 계기로 수면위로 올라오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제해사기구를 중심으로 해상테러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고 1988년 ‘해상항해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협약’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Achille Lauro호 사건은 항해법상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국제법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이 일국 밖의 영역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며 범죄자 인도 요청과 이에 대한 거부이다. 관할권 주장의 정당성과 범죄자에 대한 인도는 별개의 쟁점이며 관할권의 경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Ⅱ. 사실관계
1985년 10월 7일 이집트 연안에서 이탈리아 여객선 Achille Lauro에 승선 중이던 4명의 무장괴한들에 의해 납치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사건의 범인들은 테러범들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이하 PLO)의 한 분파인 팔레스타인 해방전선(Palestine Liberation Front; 이하 PLF) 소속으로 이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10월 1일 튀니지에 있는 PLO 본부를 공격하고 이에 6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한 보복을 위해 이스라엘 Ashdod항을 파괴하기 위해 Achille Lauro호에 탑승하였는데 선실에 숨겨 둔 무기를 점검하는 장면이 다른 승객에게 목격되면서 이 배를 납치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김정균, 성재호. 국제법. n.p.: 박영사, 2006.
신의기. "海上테러抑制를 위한 로마協約에 관한 一考察" 형사정책연구 VOL.33 NO.- (1998):137-167
Andrew L. Liput. "An Analysis of the Achille Lauro Affair: Towards an Effective and Legal Method of Bringing International Terrorists to Justice."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9 no.2 (1985): 328-372.
Gerald P. McGinley, The Achille Lauro Affair-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Law, 52 Tenn. L. Rev. (1985): 69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