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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히만 사건(1961년)-보편주의 및 보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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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1.04
최종 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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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배경
2. 시안
3. 관련 법안
4. 쟁점사항
5. 판결문
6. 참고자료

본문내용

홀로코스트
: 홀로코스트(Holocaus)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아돌프 히틀러가 이끈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 나치 독일과 독일군 점령지 전반에 걸쳐 계획적으로 유태인과 슬라브족, 롬, 동성애자, 장애인, 정치범 등 약 1천1백만 명의 민간인과 전쟁포로를 학살한 사건

1935년 제정된 뉘른베르크법을 포함하며 유태인을 사회에서 배척하는 각종 법령이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제정
- 또한 집단 수용소를 지은 후 수감자들을 각종 노역에 동원하였고, 이들은 대부분 과로사나 병사함.

참고 자료

http://www.internationalcrimesdatabase.org/Case/192
S. Liskofsky, 'The Eichmann Case', American Jewish Yearbook, 1961;
P. Rassinier, 'The Eichmann Trial or the Incorrigible Victors', Institute for Historical Review, 2002;
D. Lasok, 'The Eichmann Trial', Th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1962, Vol. 11, pp. 355-374;
A. Eban, 'The Eichmann Trial In Retrospect', The Reporter, 21 June 1962;
H. Gluzman, 'On Universal Jurisdiction – Birth, Life and a Near-Death Experience?', Law and Globalisation, 2009, Paper no. 2009/08;
G. Scholem, 'On Sentencing Eichmann to Death',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2006, Vol. 4, pp. 859-861;
K. Jaspers, 'Who Should Have Tried Eichmann?',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2006, Vol. 4, pp. 853-858;
'The Eichmann Trial Fifty Years On', German History, 2011.Israel, Criminal Code Ordinance of 1936.
Israel, 1950 Nazis and Nazi Collaborators (Punishment) Law, Sefer Ha-Chukkim No. 57 of 5710, p. 281; LSI vol. IV, p. 154, 5710-1950.
Court of Israel, Attorney General Against Adolf Eichmann, Judgment, 29 May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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