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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만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들의 장애아동지원과 관련된 법과 내용을 서술하시오.

*애*
최초 등록일
2019.10.19
최종 저작일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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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만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들의 장애아동지원과 관련된 법과 내용을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0~5세까지 영유아들의 장애아동지원과 관련된 법
1) 기본권과 관련된 법
2) 건강권과 관련된 법
3) 교육지원과 관련된 법
4) 보육지원과 관련된 법
2. 본인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에 초점을 두지 않은 법인 모자보건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에서도 장애영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육, 부모 및 가족지원 등과 관련된 조항을 찾아볼 수 있다. 모자보건법은 임신부터 출산까지 장애의 예방, 발견, 진단, 치료에 대한 조항들이, 아동복지법에는 장애아동의 권익과 차별금지, 그리고 장애아동에 대한 예방 및 보호 조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기본법의 제18조에 따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었으며 유아교육법의 제15조에서는 특수학교의 목적과 통합교육 시책 마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일부 조항에서 국가가 장애아동 가족을 지원해야 함을 밝히고 있으며 한국이 1991년 11월 20일 비준한 UN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제23조에 장애아동의 다양한 권리와 이에 대한 당사국의 의무를 담고 있다.

참고 자료

이정선, “장애인자립생활제도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토론회”, 2011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2010
법체처, “장애인 관련 법률”, 2019
김지훈,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후속과제”, 장애인복지연구, 2012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관련 법체계 정비방안 연구”, 2008
조경태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발달장애인 범위에 대한 토론회”, 2014
권미경,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2015

자료후기(2)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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