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서술하시오

목차

I. 중앙정부의 공적 전달체계
II. 지방정부의 공적 전달체계
III. 민간(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IV.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I. 중앙정부의 공적 전달체계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주체인 경우를 말한다. 각종 사회보험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달되고 있으며,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공적 전달체계는 별도 전담 기구 없이 보건복지가족부 -> 시 ․ 도 -> 시 ․ 군․ 구 -> 읍․ 면․ 동사무소의 지방 행정조직에서 행정 업무와 서비스 전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 결정기관(보건복지가족부)과 집행 산하기관(행정안전부)의 분리로 전달체계 조직구조상의 문제는 물론 서비스 제공의 책임성, 전문성, 효율성, 효과성 미흡의 내용이 제기되어 왔다.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할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것이나 일정규모의 경제성을 갖는 서비스, 또는 사회적 평등과 사회적 적절성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
2) 다양한 복지욕구를 체계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하거나 조정하고 서비스제공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도 공존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서비스에 관한 수급자의 선택이 반영되기 어려워 수급자의 효용성 극대화에 한계가 있어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독점성으로 가격과 질적인 면에서 수급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사유로 민간에 비해 수급자의 접근성이 제한받을 수 있다.
3) 조직의 관료성으로 인해 욕구에 대한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로 지역의 특수적인 욕구를 반영하기 어렵다.
4) 관련부서가 각각 분리 설치되어 부서 간 통합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업무내용이 중복되거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
5) 복지업무 담당부서에 따라 대상자관리가 개별적으로 되고 있어 서비스가 중복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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