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서술하시오

목차

I.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1. 공적 전달체계의 문제점
2. 사적 전달체계의 문제점

II.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I.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1. 공적 전달체계의 문제점
현행 공공복지 전달체계는 공공부조 및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4대 사회보험의 전달체계로 대별된다. 4대 사회보험의 경우 각 제도별로 분립된 관리운영기구를 갖고 있으며, 공공부조 및 복지서비스는 별도의 전담기구가 설치되지 않고 보건복지부-시 ․ 도-시 ․ 군 ․ 구-읍 ․ 면 ․ 동사무소의 지방행정조직에서 행정업무와 서비스 전달의 일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정책결정기관(보건복지부)과 집행기관(행정자치부 소관)의 분리로 전달체계 조직구조상의 문제와 서비스 제공의 책임성, 전문성, 효율성, 효과성 미흡의 운제가 제기되어 왔다.

현행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선 행정체계의 획일성으로 사회복지담당자가 전문성을 발휘하여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둘째, 상의하달식의 수직적 체계로서 지역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여건이 미흡한 실정이다. 셋째, 복지업무가 읍 ․ 면 ․ 동과 시 ․ 군 ․ 구의 별개의 행정단위체계로 수행되며 대상 분야별 별도관리가 이루어져, 대상자에 대한 중복지원 또는 누락의 가능성으로 인한 급여의 효율성 및 제도 간 연계성이 부족하다.
넷째, 취약계층의 자립 ․ 자활, 재활을 가능하게 하려면 상담 등의 전문적 대인서비스가 필요하고 사후보호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배치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업무과증과 주변여건의 미비로 이를 실행하자 어려운 형편이다.
다섯째, 일반행정 공무원인 상급자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전문적 지도 ․ 감독을 하기 어렵고, 동료 전문직간의 사례연구회의 등을 통한 업무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곤란하다. 여섯째, 이러한 문제점들과 함께 전반적인 복지제도의 발달이 . 미흡한 상태에서 복지욕구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부족했다는 점, 그 동안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욕구가 심각한 사회운제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점,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주의가 복지서비스의 개입을 용이하게 하지 않았다는 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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