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국군포로 귀환 및 전사자 유해 발굴 협상방안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대상

Ⅱ.미귀환 국군포로 및 전사자 유해 현황
1.미귀환 국군포로 현황
2.전사자 유해 현황

Ⅲ.국군포로 귀환 노력 및 한계
1.국군포로 귀환 노력
2.한계

Ⅳ.전사자 유해 발굴 노력 및 한계
1.전사자 유해 발굴 노력
2.한계

Ⅴ.국군포로 및 전사자관련 추진방안
1.고려사항 : 미국의 전사자 처리 사례
2.추진방안

Ⅵ.맺음말

본문내용

국가가 보훈해야 할 핵심 대상인 한국전쟁 기간 중 국군포로의 실태와 그간의 송환노력 및 한계, 국군포호의 국내 정착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 방안을 모색해 본다. 2)한국전쟁 기간 중 국군 전사자와 관련해 그간 유해발굴을 위한 노력과 함께 북한지역 전사자에 중점을 두고 북한 지역내 유해소재 분석과 북한과의 유해 발굴 및 북한관련 협상방안에 대해 검토해 본다.

1. 문제제기
배경(국가의 책무, 인도주의 문제, 시급성)
6,25전쟁 기간 중 북한에 포로로 잡혀 아직도 귀환 못하고 있는 국군포로 500여명의 귀환문제와 함께 같은 기간 중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소중한 목숨을 바친 6.25 전사자 178,569명 중 유해가 수습되지 못하고 아직도 남한과 북한의 이름 모를 산야에 묻혀있는 수많은 전사자 유해 발굴 문제는 국가의 기본 책무 수행과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충성을 가져오는데 있어 중요한 사안이다. 국가의 기본책무를 이행하고 비인도적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대상자들의 고령으로 인한 시급성을 감안하여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지혜를 모으고 현실 가능한 해법을 찾는 노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연구대상
(1)6.25전쟁기간 중 국군포로와 전사자 현황
(2)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진행된 국군포로 귀환 및 전사자 유해 발굴노력의 성과와 한계요인
(3)향후 국군포로 귀환 및 전사자 유해발굴 및 봉환 추진의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추진방안

미귀환 국군포로 및 전사자 유해 현황
1.미귀환 국군포로 현황
1) 전개과정
-1953.6.8 ‘포로송환 협정’ 조인
‘본국으로 복귀를 원하는 모든 전쟁포로는 정전협정 발효 후 60일 이내 원 소속으로 송환한다’는 내용을 담은 ‘포로송환 협정’에 유엔군측과 공산군측이 조인

참고 자료

단국대 대학원 공공관리학과 공공정책 ‘협상론’ / 윤평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