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주요 쟁점과 개혁

목차

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II. 의료급여제도의 개혁
III.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확충
IV. 근로장려세제의 실시

본문내용

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보호사업의 시혜적 성격을 극복하고 국민의 최저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며 자활사업을 통한 자립을 조장하려는 제도이다.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면서 과거의 시혜적이고 소극적인 의미의 용어를 권리적 성격의 용어로 바꾸었다. 즉, '생계보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대상자를 '수급권자'로 바꾼 것이다. 용어의 변경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국민기초생활이 보장되기 위해 주택급여를 신설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일곱 가지 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아무런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일정수준 이상을 초과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권자가 되지 못했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재산으로 발생될 소득을 일정 부분 환산한 후 소득 파악에 반영하여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제도로서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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