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_한국 사회보장의 주요 현안과 쟁점 (5대 사회보험 등, 또는 사회보장 제도 운영 전반)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보장제도 체제
2) 사회보장제도 현안 및 쟁점

3. 결론

본문내용

사회보장에 대한 정의는 각 학자, 기관 별로 상이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통용되는 비버리지 보고서상에 따르면 사회보장이란 재해와 같은 천재지변이나 질병과 같은 개인이 예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경제적인 수입이 없을 때 생계의 유지를 위한 소득의 보장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을 통해 사회보장에 대해 정의해놓았는데, 해당 법률에 따르면 사회보장이란 양육, 실업과 같이 살아가면서 직면할 수 있는 여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함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소득 및 서비스 보장 제도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국가가 사회 보장 제도를 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국민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실현을 돕기 위해서이다. 이를 사회권이라고 하는데, 사회권의 경우 자유권, 평등권과는 달리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권리이며, 그러한 까닭에 사회권이 기본권으로서 간주된 것 역시 그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 사회보장제도의 역사가 그리 길지 못한 것 역시 그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17세기 프랑스 혁명 발발 이후 인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회권이라는 개념 역시 대두된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권을 국가가 법률로서 공식적으로 보장하고, 그에 따른 결과물로서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게 된 것은 훨씬 이후의 일이다. 초기 사회보장 제도의 경우 일부 사회적 소외계층에게만 제공되는 소위, 선별적 복지의 형태를 띠었으며 오늘날과 같은 보편적 복지의 형태로서 사회보장 제도가 변하게 된 것은 20세기 대공황 이후이다.

참고 자료

"국민연금 보험료율 9%→15% 올리면…기금 고갈 16년 늦춰",
https://news.nate.com/view/20221209n00659
국민연금 핵심쟁점 "소득보장 우선" vs "재정안정 먼저",
https://www.yna.co.kr/view/AKR20180812035300017
김연명. (2013). 국민연금과의 관계에서 본 “인수위원회” 기초연금 도입 (안) 의 평가. 사회복지정책, 40(3), 375-403.
권혁창, & 이은영. (2012). 국민연금 수급이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3(2), 6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