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노동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생존권이 달린 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주제: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노동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목차

I. 서론

II. 개정 노동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1.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한도 산입과 가산임금
2.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 휴일화
3. 특례업종 축소 및 연속휴식시간 보장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513호)이 지난 2월 2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20일에 공포되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이제까지의 근로시간 규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 여러 해에 걸쳐 다양하게 진행되었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시간을 규율하는 법제의 기본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2013년부터 5년 간 진행된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이른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한도 산입 문제, 더 정확히는 휴일근로의 가산임금 중복할증에만 지나치게 큰 관심이 놓였고, 그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생산적인 진전을 거두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기존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그에 따른 기업 관행에 배치되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선고될 경우에, 예상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행적 차원에서 입법적 대비해야 한다는 긴박한 위기감, 그리고 장시간 근로의 폐해로 인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의 요구가 정치적으로 만나서 입법의 본격적인 동력이 마련되긴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 논의가 오랫동안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가산임금 중복할증은 인정되지 않았고, 1주 52시간 근로시간 한도 명확화와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화, 특례업종 축소 등 여타 근로시간 단축의 계기가 되었다. 근로시간을 규율하고 있는 중요한 조항의 제정과 개정이 대체로 한국의 정치적 격변기에 이루어지다보니 어떠한 취지로 어떠한 효과를 의도하여 제도가 설계되었던 것인지 분명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연혁적인 차원에서 연구할 수 있는 사료(史料)도 남아있는 경우가 드물어서 이로 인한 해석상의 논란이 크고 작은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되어 왔다. 아래에서는 개정 노동법의 내용을 각 주제별로 간략하게 소개한 후 문제점을 검토하도록 한다.

참고 자료

강성태, 「휴일 제도의 개선방안」, 법과사회, 2017.
김근주, 「근로시간 단축법의 의의」, 한국노동연구원, 2018.
김근주, 「근로시간법제의 현황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18.
박귀천, 「근로시간 특례업종 관련 쟁점 및 향후 논의 방향」, 한국노동연구원, 2018.
하갑래, 「2018 개정 근로시간법제에 대한 단상 ―궁금함과 아쉬움―」, 노동법률,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