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관리체계 및 재정

목차

1. 고용보험의 관리체계
2. 고용보험의 재정

본문내용

I. 고용보험의 관리체계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보험의 관리 책임이 타 사회보험과는 달리 고용노동부에 있고 각 지역의 지방노동사무소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제는 관리체계가 이중적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인데, 보험료의 부과 ․ 징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고, 구직급여 ․ 구직신청은 고용자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어 업무의 연계가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011년부터는 적용업무를 제외한 징수업무가 기존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었다. 실업자들은 사안별로 다른 곳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관리도 이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