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

목차

I.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II. 재원
III. 과제 및 전망

본문내용

I.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우리나라의 정부차원에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1970년대 이후의 일이다. 1979년 말과 1980년의 정치불안과 경제불황으로 비농가실업률이 1979년에 5.6%, 1980년에 7.5%, 1981년 6.5% 등으로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보험제도 도입 필요성이 노동청과 학계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기되면서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산업구조의 미성숙 등의 이유로 실업보험제도의 도입은 일단 유보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인력수급 불균형문제,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 지원문제, 그리고 직업훈련 강화문제 등에 대한 제도적 수단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1986년에 발표된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서는 많은 논란 끝에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구절이 반영되었으나 실제로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기간 중 이에 대한 논의는 없었으며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서 발표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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