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급여수급조건, 급여의 종류, 급여수준)

목차

1. 급여수급조건
2. 급여의 종류
3. 급여수준

본문내용

I. 급여수급조건
산재를 당했을 땐 보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산재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판단이다. 법률적으로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것이 이른바 '이요건주의(二要件主義)'다.
직장 내 사고로 한정하였다가 점차 출퇴근길 사고나 외근, 출장 등의 경우로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업무시간 중에 한정하였다가 점차 업무 개시 전후로 확대하고 있다. 과로사, 회식 및 야유회 등에서 발생한 사고도 포함된다. 특히, VDT증후군(Visual Display Terminal Syndrome)"과 같은 직업병('업무상' 의 사고에 국한)에서 업무기인성을 밝히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용이하지는 않다. 이를 위해 지정열거 방식이나 일반정의 방식 또는 혼합 방식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