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목차

I. 산업재해의 적용대상

II. 급여의 종류와 내용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8. 특별급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재보험의 보험급여 대상은 적용 사업장에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지만, 산재보험의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그것이 사업장이든 공장이든 그 자체에서 인사 ․ 회계운영 등의 최소한의 경영체제로서 독립성의 유지 여부이다.
산재보험의 적용사업장으로 당연적용 사업장, 임의적용 사업장, 적용제외사업장이 있다.
1/ 당연적용 사업장은 2001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단,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다. 당연적용 사업장의 근로자는 상용 ․ 일용직, 임시직 등 고용형태나 명칭과 상관없이 모두 가입대상자가 된다.
2/ 임의적용 사업장은 적용제외사업이라 할지라도 당해 사업의 사업주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함으로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때 계약해지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보험년도가 종료한 때에 이루어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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