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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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목적
민간 개발사업 활성화 및 공공성 확보 : 지역균형발전 도모
+개발이익의 사회적 공유시스템 마련: 대규모 부지의 용도변경 및 개발 지원

공공과 민간의 win-win을 위한 좋은 개발(good development)실현

사전협상제도란?
어디를? 누가? 어떻게? 무엇을?
> 대규모 민간부지의 개발계획을 공공과 민간의 협의를 통해 공공성 있고 합리적으로 수립해 나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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