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 문제점 및 쟁점정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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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 기부채납, 사전협상 등 도시계획 주요 쟁점에 대한 설명과 문제점 검토, 사례 검토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공기여
2. 사전협상
3. 공공기여시설의 종류 및 계획기준
4. 문제점검토
5. 사례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3 제2항 제1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제공 또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 제공하는 것을 공공기여라고 한다.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정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건축제한 완화를 통한 개발계획(안) 수립시 민간이 기반 시설부지 또는 기반시설 설치 및 설치비용을 공공에 제공하거나 계획상 공공이 필요로 하는 용도를 도입하는 등 계획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말한다.

- 학술적 정의
(1) 유기현∙변창흠(2011): 공공기여제도는 공익 또는 공공성의 실현을 목적으로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한정된 재원으로 공공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2) 조희정∙강준모(2014): 일반적으로 공공기여를 공공성의 개념과 결부시켜 공공성을 구현하는 목표로 정의하는데, 이는 개발에 따른 이익이 발생할 때 일정 부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기부채납이 추구해야하는 목표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2016)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016)
김지엽∙남진∙홍미영(2016), “서울시 사전협상제를 중심으로 한 공공기여의 의미와 법적한계”,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7(2), 119-129
서재영∙한연오∙유민태∙박태원(2016), “역세권 공공기여부지 융복합적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도시정책연구 7권 1호 67-79
안신재(2011), “기부채납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법학논총, 51-70
안태훈(2015), “사전협상제도의 공공기여 적정성과 제공형태에 따른 사업성 변화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기현∙변창흠(2011), “개발이익환수 수단으로서 공공기여의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7(2) 91-98
조희정∙강준모(2014), “공공기여의 질적 제고를 위한 기부채납 효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15(4), 175-188
지준만∙김형주(2015), “이전적지의 유형별 활용 사례 및 활용촉진방안 연구”, 도시행정학보 28(2), 146-169
허승현∙박재홍(2016), “서울시 사전협상제도의 문제점 인식과 개선방안”, 도시정책연구 7권 2호,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