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체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목차

I. 일반회계
II. 특별회계

본문내용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 포함하지만 기금도 국회의 심의 ․ 의결 및 결산 심사를 받는다는 점에서 기금을 포함하여 광의의 예산으로 말하기도 한다. 예산은 1개의 일반회계와 16개의 특별회계로 관리되는데, 일반회계는 일반세입으로 일반적인 지출을 수행하는 회계로 국가예산의 근간을 이룬다.

I.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일반적 국가 활동에 관한 총세입 ․ 세출을 망라해 편성한 예산으로 일반세입으로 일반적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이다.
국가제정법 제4조 2항에서는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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