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의의와 문제점, 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

소개글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의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체계화하여 정리함으로써 이를 필요로하는 많은 분들께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주요 내용 분석
1.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추진 경과
2.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추진 배경
3.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나타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주요 내용 분석

Ⅲ.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비판

Ⅳ. 결론(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

본문내용

6.25 전쟁 이후로 세계에서 가장 낙후되었던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 아래 이루어진 경제 개발 계획의 실천을 통한 미래 성장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해외 수출 진흥 정책에 중점을 두고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는 고도의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만,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더불어 각국의 수입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출 위주의 경제 성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세계적으로는 미국 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정부개입 최소화, 규제 완화, 자유무역, 민영화 등 신 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경제 침체와 성장 둔화의 원인을 총수요 요인 중 내수와 소비 부족, 소득분배 불균형 문제로 보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늘리는 소득 분배 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늘림으로써 안정적이고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소득 주도 성장론이 포스트 케인지언(Post-Keynesian)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대두되었다.
소득 주도 성장론 자들은 낙수 효과가 실패했고, 분수 효과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소득층 소득이 증대되면 경제가 성장해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낙수효과'는 소득양극화와 중산층의 붕괴를 가져왔으니,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고 이를 저소득층을 위한 경제 · 복지정책에 투자하는 '분수효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
로버트 블레커 아메리카대학교 교수는 "소득분배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면서,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갈수록 소비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할수록 소비가 증가하는데,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이윤이 줄어들지만 비용 절약을 위해 투자를 늘리고, 소비와 투자 증가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더 높아지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업의 노동절약형 혁신으로 인해 고용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과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