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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의 세가지 유형 중 한국이 속한 유형과 근거를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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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8.08
최종 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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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에스핑-앤더슨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의 세가지 유형
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나. 보수주의적 복지국가
다.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2. 한국이 속한 복지국가의 유형과 근거

Ⅲ. 결론

본문내용

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로는 영국, 미국과 제3의 민주화 물결 이후 미국의 영향을 받은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가 포함되고 있다. 국가가 아닌 시장의 우선성이 강조되고, 개인의 책임성이 부각된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자산조사형 사회부조와 낮은 수준의 보편적 소득 이전에, 낮은 수준의 사회보험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서, 공공부조를 활용하여 저소득층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한 집행은 엄격한 선별과정을 통해 낙인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탈상품화 효과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유형은 가장 낮은 수준의 사회복지정책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나. 보수주의적 복지국가
보수주의적 복지국가에서는 진입문턱이 높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 이에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면서, 조기퇴직제도, 즉 노동공급의 감소 전략을 채택했다. 사

참고 자료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박시종, “복지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 해설,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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